규제 벽에 막힌 ‘크라우드 펀딩’

벤처자금 활성화 ‘걸림돌’
재정부, 상반기중 법률 마련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 영화, 음반을 제작하거나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 유용한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갖춰지지 않아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광균 뮤직킹 대표는 2002년부터 음악 엔지니어로 일하다 작년 6월 ‘뮤직킹’이라는 벤처회사를 차렸다. 실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 앨범을 내지 못했던 가수들의 노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들려주고 후원을 받아 음원과 앨범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디밴드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이 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노 대표는 음원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 등으로 돌려주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지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규가 금전적 보상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3021285681